문서보기 - 국심 1994광5459, 1995. 4. 10.
문서번호 국심 1994광5459, 1995. 4. 10.
토지의 가액평가를 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5.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