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3414, 1996. 2. 22.
문서번호 국심 1995중3414, 1996. 2. 22.
처분청이 청구인의 94.12.30.자 사업자등록교부신청을 거부함으로써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그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6.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