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3405, 1996. 3. 12.
문서번호 국심 1995중3405, 1996. 3. 12.
소득합산표에 의한 추계조사로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