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광5394, 1995. 3. 9.
문서번호 국심 1994광5394, 1995. 3. 9.
쟁점농지의 양도 및 다른 농지의 취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