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9-0367, 1999. 5. 26.
문서번호 19 99-0367, 1999. 5. 26.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1999.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