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광5391, 1995. 1. 5.
문서번호 국심 1994광5391, 1995. 1. 5.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5.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