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광5387, 1995. 12. 14.
문서번호 국심 1994광5387, 1995. 12. 14.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처분청이 조사한 가액이 상이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였으나 투기거래로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