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광5348, 1995. 4. 29.

문서번호 국심 1994광5348, 1995. 4. 29.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