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광5337, 1995. 1. 19.
문서번호 국심 1994광5337, 1995. 1. 19.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