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2629, 1991. 3. 12.
문서번호 국심 1990서2629, 1991. 3. 12.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에 있음(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