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광5310, 1995. 4. 11.
문서번호 국심 1994광5310, 1995. 4. 11.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