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3306, 1996. 2. 16.
문서번호 국심 1995중3306, 1996. 2. 16.
부동산의 분양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