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광5273, 1995. 5. 17.
문서번호 국심 1994광5273, 1995. 5. 17.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