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광5272, 1995. 1. 5.
문서번호 국심 1994광5272, 1995. 1. 5.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수 있는지 여부와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