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광5268, 1995. 4. 4.
문서번호 국심 1994광5268, 1995. 4. 4.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