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2623, 1991. 2. 21.

문서번호 국심 1990서2623, 1991. 2. 21.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00원(청구인)인지 또는 00원(처분청)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