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3303, 1996. 1. 9.
문서번호 국심 1995중3303, 1996. 1. 9.
①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와 ②토지를 ①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6.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