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광5231, 1995. 2. 10.
문서번호 국심 1994광5231, 1995. 2. 10.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청구주장 : 53.88㎡만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