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2621, 1991. 4. 4.
문서번호 국심 1990서2621, 1991. 4. 4.
청구인과 특수관계자 무상사용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외 ○○이 갑부동산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한 실례가액을 기초로 환산한 금액을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그 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하였는지의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1.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