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광5205, 1995. 1. 5.

문서번호 국심 1994광5205, 1995. 1. 5.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