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3266, 1996. 4. 17.
문서번호 국심 1995중3266, 1996. 4. 17.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