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광5130, 1994. 12. 16.
문서번호 국심 1994광5130, 1994. 12. 16.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