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2619, 1991. 4. 6.
문서번호 국심 1990서2619, 1991. 4. 6.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본래의 납세의무자 소유재산에 대하여 먼저 체납처분을 하고 그 부족금액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통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1.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