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광5108, 1995. 1. 20.
문서번호 국심 1994광5108, 1995. 1. 20.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89.8.17 취득한 후 91.4.18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가 94.3.11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환원등기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