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광5034, 1995. 1. 13.
문서번호 국심 1994광5034, 1995. 1. 13.
1년이내 단기거래(청구주장 : 1년이상)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