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9-0351, 1999. 5. 26.

문서번호 19 99-0351, 1999. 5. 26.

종합토지세 등의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1999.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