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2618, 1991. 3. 27.
문서번호 국심 1990서2618, 1991. 3. 27.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외 ○○, ○○이 납부할 채납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1.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