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3201, 1996. 3. 29.
문서번호 국심 1995중3201, 1996. 3. 29.
종계의 법적성질을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 보아야 하는지, 『조합』으로 보아야 하는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