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2616, 1991. 3. 14.

문서번호 국심 1990서2616, 1991. 3. 14.

청구인이 영위하던 창고업을 폐업한 후에 부동산을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1.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