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2613, 1991. 3. 16.
문서번호 국심 1990서2613, 1991. 3. 16.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1.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