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광4849, 1995. 3. 4.
문서번호 국심 1994광4849, 1995. 3. 4.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실제잔금수령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