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광4840, 1995. 2. 9.
문서번호 국심 1994광4840, 1995. 2. 9.
청구인의 夫가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