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광4839, 1995. 3. 14.
문서번호 국심 1994광4839, 1995. 3. 14.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