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3150, 1996. 2. 26.
문서번호 국심 1995중3150, 1996. 2. 26.
청구인을 94.1.1부터 과세특례적용 대상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