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3120, 1996. 2. 9.
문서번호 국심 1995중3120, 1996. 2. 9.
담보부동산의 경매로 대여금 원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배당받아 이자소득의 발생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