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2596, 1991. 2. 21.

문서번호 국심 1990서2596, 1991. 2. 2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1.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