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광4804, 1995. 1. 26.
문서번호 국심 1994광4804, 1995. 1. 26.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코자 취득하였으나 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어 형질변경 허가가 가능한 다른 토지와 교환·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토지를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보아 관련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 또는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5.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