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2595, 1991. 2. 22.
문서번호 국심 1990서2595, 1991. 2. 22.
청구인이 을토지를 1년이상 소유하다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