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2593, 1991. 3. 4.
문서번호 국심 1990서2593, 1991. 3. 4.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중 주택부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고, 상가부분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1.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