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3088, 1996. 4. 9.
문서번호 국심 1995중3088, 1996. 4. 9.
신주택취득후 1년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종전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6.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