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광4740, 1996. 7. 25.
문서번호 국심 1994광4740, 1996. 7. 25.
청구인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제한이 있어 부득이 과세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6.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