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3083, 1996. 4. 29.
문서번호 국심 1995중3083, 1996. 4. 29.
토지①과 ②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6.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