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광4716, 1994. 11. 29.
문서번호 국심 1994광4716, 1994. 11. 29.
건물양도시 당해 건물이 주거용건물인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지급일을 양도시기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판단(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4.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