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3070, 1996. 3. 13.
문서번호 국심 1995중3070, 1996. 3. 13.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