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2589, 1991. 6. 24.
문서번호 국심 1990서2589, 1991. 6. 24.
화재보험 만기환급금 00원 전액을 청구법인의 88사업년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 이건 원천징수 납부의무 불이행분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1.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