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3067, 1995. 11. 28.
문서번호 국심 1995중3067, 1995. 11. 28.
청구인이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5.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