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2588, 1991. 3. 11.
문서번호 국심 1990서2588, 1991. 3. 11.
청구법인이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인지 아니면 재화(쟁점건물)를 공급한 것인지의 여부 및 그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1.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