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광4680, 1995. 4. 10.
문서번호 국심 1994광4680, 1995. 4. 10.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5.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