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3048, 1996. 2. 9.
문서번호 국심 1995중3048, 1996. 2. 9.
청구인과 청구외 ○○이 상속세법상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