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3042, 1996. 5. 13.
문서번호 국심 1995중3042, 1996. 5. 13.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5. 13.